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024년 확인해보세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궁금하신가요? 최초의 신도시 정비계획인 이 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인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뭘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정확히 말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써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신도시 정비계획입니다. 지난달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였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된 지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줄이는 법안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기간 지체되어 있던 도시의 발전 및 개발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더 현대화되고 세련되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진행 어떻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경기도 13곳, 인천 3곳을 지정하여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며 단순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의 전면적인 정비입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도시를 재정비하고, 노후가 아닌 발전의 방향으로 자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기반하여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단이 구성되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설정하고, 5년마다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이 내가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곘습니다.

어디가 대상인가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도시

금번 1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의 13곳, 인천의 3곳이 노후계획도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990년대 한꺼번에 건설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 이 도시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이 도시들 뿐 아니라 광명 철산과 하안,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지구 등 경기도 내 13개 택지지구, 인천에선 3개 택지지구가 추가로 이번에 특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말 많은 도시가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재정비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완화된 규제를 통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장점이라 한다면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그 동안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노후도시에 대해 활발하게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의 성장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이 대상 도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개발 및 건축에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일반 도시에 비해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하기에 오랜 기간 건축 및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거주자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 중 하나가 될 소식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꽤 적지 않은 도시가 이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도시가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보다 더 발전되는 도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